재해 손실비용의 계산(feat. 하인리히, 시몬즈, 버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와 국가에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저출생에 의한 인구감소로 문제가 심한 와중에 중대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목숨을 어찌 돈으로 환산하겠냐마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반드시 비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주가 사고를 위한 조치비용보다 예방비용이 훨씬 적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미국은 NCS(Natiional Safety Council)에서 매년 산업재해 손실비용을 추산하고 있으며,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손실비용을 계산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하인리히법을 사용하여 경제적 손실비용을 발표하고 있다. 하인리히법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1:4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며, 직접비는 측정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직접비를 산출한 후 5를 곱한 금액을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최근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라 하인리히법의 1:4 비율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더군다나 근로자의 권위가 점차 향상됨에 따라 장례비, 보상비와 같은 직접비보다 생산손실, 시간손실 등 간접비용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 하인리히(Heinrich)의 계산방법

 

1920년대 하인리히가 주창한 계산방법으로 당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생소한 시기라 손실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였다.

 

1) 손실비용 = 직접비(1) + 간접비(직접비의 4배)

- 직접비 : 장례비, 유족보상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비, 간병급여, 수리비용

- 간접비 : 생산손실, 시간손실, 물적손실, 임금손실, 인적손실, 관리비용과 같은 간접비가 직접비의 약 4배

< 직접비와 간접비 >

 

* 참고사항

영국 HSE에서는 간접손실액의 비중을 건설업의 경우 11배, 운수업의 경우 8배로 산정하고 있으며, ANSI에서는 제조업은 9.5배, 건설업은 10배, 운수업은 18배로 공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직접비의 4배로만 일괄 계산을 하고 있으니, 국가별 산업재해 손실액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 게 아니니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2) 특징

 - 손실비용을 계산하는 최초의 방법

 - 직접비와 간접비로만 구분하여 단순하게 계산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고려되지 않음

 - 간접비가 낮게 잡혀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낮게 추산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 산업재해 조치 비용보다 낮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어려운 점

 

2. 시몬즈(Simonds)의 계산방법

 

시몬즈는 하인리히의 방법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을 적용하였다. 바로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구분한 것이다.

 

1) 손실비용 = 보험비용(insured cost) + 비보험비용(uninsured cost)

* 보험비용 = 사업주가 당국에 낸 보험료 

* 비보험비용 = {(A x 휴업상해 건수)+(B x 통원상해 건수)+(C x 응급조치 건수)+(D x 무상해사고 건수)}

<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 >

 

 

2) 특징

 

- 하인리히의 직접비가 보험비용에 해당하고 간접비가 비보험비용에 해당함

- 그간 발생한 각 상해에 들어간 비용의 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함

- 사망, 영구전노동불능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

 

 

3. 버드(Bird)의 계산방법

 

버드는 시몬즈의 계산법을 조금 더 발전시켜 비보험비용을 ‘비보험 재산 손실비용’과 ‘비보험 기타 손실비용’으로 구분하였다.

 

 1) 손실비용 = 보험비용(1) + 비보험 재산 손실비용(5~50) + 비보험 기타 손실비용(1~3)

- 비보험 재산 손실비용 : 측정이 가능한 건물손실, 기구 및 장비손실, 재료손실, 조업중단 및 지연손실

 - 비보험 기타 손실비용 : 시간, 교육,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등 측정이 불가능한 것

 

 2) 특징

 - 하인리히의 계산방법보다 비보험비용(간접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비보험 비용을 측정 가능한 것과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

 

 

4. 콤페스(Compes)의 계산방법

 

 1) 손실비용 = 공동비용 + 개별비용

 - 공동비용 : 보험료, 안전보건팀의 유지경비

 - 개별비용 : 작업 중단, 치료, 사고조사, 수리대책 경비

 

 

5. 노구찌의 계산방법

 

 1) 손실비용 = 법정 보상비 + 법정 외 보상비 + 각종 손실비용

 - 각종 손실비용 : 생산, 인력, 물적손실

 

 

가장 중요한 건 재해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구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의 증가 또는 감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필자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현행 하인리히 계산법으로는 사업주가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1900년대 초반에 나온 계산식이 아직까지 사용되는 것 또한 의문.. 이 때문에 여러 단체와 학계에서는 현실적인 산업재해 손실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논문과 계산식이 나오고 있지만 적용되고 있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