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2 중대재해처벌법 충실히 대응하는 방법 (feat. 충처법 체크리스트)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충실히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아무래도 긴 글이 될 수 있어 이 포스팅을 읽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길 바란다. (( ↓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판결 동향과 같은 개략적인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 ↓ ↓ ))(https://portsafety.tistory.com/8) 중대재해처벌법 1호~16호 판결 동향 분석“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흔히 ‘중대재해처벌법’ 더 줄여 ‘중처법’이라 말한다.오늘은 이 중처법 적용 이후 현재까지('24.8.1) 1심 판결이 나온 16건의 사건에 대해 동향을 분portsafety.tistory.com 산업안전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져 왔다. 그러나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2024. 8. 4. 중대재해처벌법 1호~16호 판결 동향 분석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흔히 ‘중대재해처벌법’ 더 줄여 ‘중처법’이라 말한다.오늘은 이 중처법 적용 이후 현재까지('24.8.1) 1심 판결이 나온 16건의 사건에 대해 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판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왜 제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공무원을 처벌하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 입법취지 : 대한민국이 경제적 성장과 선진국으로의 진입 등 외형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자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각종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안전보건 조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므로 안전보건 예산, 조직 등에..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