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표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징벌적 제도 (feat. 산재 발생 공표,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실이 민간에 공표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려지는 징벌적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공표 정부(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달콤한 보상도 강력한 처벌 대비 효과는 적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사업장을 포상하는 것보다 못한 사업장을 본보기 삼아 처벌을 하면 경각심이 올라가기 마련이다.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업장의 정보를 일반 국.. 2024. 11. 26. 이전 1 다음
